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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재규어247
24.04.01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를 하면 모두 무고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와 무고죄가 있던데요~ 그럼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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