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속칭 '기간제법' 관련하여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 대비 차별처우 금지 조항,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 전환 조항 등이 있는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벌처우 금지조항 및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