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와 법인세에 10%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에 열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논리적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그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자체가 크므로 지방소득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세부담이 커질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