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현재 미국이 관세를 엄청 높이고 있는데 이건 국제적인 법 등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관세 하나를 100%, 50% 이렇게 높이는지 아니면 다양한 관세 종류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최근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배경에는 국내법과 국제무역 규범 간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과 '약속관세율(bound rate)'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부과됩니다. 첫째, '종가세(ad valorem)'는 수입품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둘째, '종량세(specific)'는 수입품의 수량이나 중량 등 물리적 단위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셋째, '복합세(compound)'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형태로, 수입품의 가치와 수량 모두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 5%의 종가세와 단위당 1달러의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세 구조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국제무역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당 국가들의 입법기관(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은 어려법률(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정 조건(국가 안보위협, 경제적 비상사태)에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법률들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부과 방식은 다른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조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최근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도입한 '상호주의 관세 정책이 다시 부활하면서, 특정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국가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은 각 품목별로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관세 인상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활용하고 있지만, wto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관세 부과 방식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이 사용되며, 품목에 따라 무게나 수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단일한 관세율이 아닌 여러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