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강요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술을 권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회사에서 서열상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도록 강요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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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사가 직급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행을 했다면 강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술을 강요해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