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시 변호인 대동 안하는것

Question

형사 재판 시 변호인이 대동하지 않고 홀로 재판가능한지...

친가동생에게 소송걸린경우 판사가 조정하진 않는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통상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판사가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조정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