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시 변호인 대동 안하는것
형사 재판 시 변호인이 대동하지 않고 홀로 재판가능한지...
친가동생에게 소송걸린경우 판사가 조정하진 않는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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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통상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판사가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조정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