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 휘말려 순금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친구랑 술을 마시는도중에 친구가 모르는남성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남성분이 쳐다본다는이유로 저희가 있던 자리쪽으로 모르는 남성일행분들이 달려들어서 싸움이 크게 번질꺼같아 술집밖으로 남성분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술집현관문 앞으로 나와 애기를 하는도중 그남성분이 저와 애기를 하는도중 흥분을 하셔서 저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당기는 과정에서 저의 목걸이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직원분이 나와 제가 경찰분들에게 신고좀 해달라 부탁을하고 그 이후로 경찰분들이 오시고 친구들은 너무 놀라서 빨리 나가자하여셔 제가 너무 경우가 없어 그당시에 목걸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와 같이 목걸이를 찾으러 그 술집 현관문앞으로 갔으나 뜯겨져 나간 목걸이만 남아있고 나머지 목걸이를 찾지 못하여서 경찰분들에게 연락을해 목걸이를 그남성분으로 인해 분실을 하였고 훼손이 된것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남성분에게 목걸이 제 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남성으로 인하여 목걸이가 끊어져 분실을 하게 된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걸이를 잡아당겨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행위로 인해 상당한 가치의 목걸이를 분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