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기준이 피해를 입어야 사기가 되나요??

Question

사기의 기준이 피해를 입어야 사기가 되나요? 사기를 치려다가 저한테 걸려서 바로 잠수를 탓는데 사기를 당하진않았지만 사기치려고하는거를 신고해서 잡아낼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피해를 당하시지는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신고하신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