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의 기준이 피해를 입어야 사기가 되나요??
사기의 기준이 피해를 입어야 사기가 되나요? 사기를 치려다가 저한테 걸려서 바로 잠수를 탓는데 사기를 당하진않았지만 사기치려고하는거를 신고해서 잡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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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로 피해를 당하시지는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신고하신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