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다툼중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폭행까지했어요

Question

친구와 다툼중에 폭행을 하게 됐는데 서로 싸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으로 적용 될까요?? 아니면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잘못이 더 크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 좀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결국엔 쌍방 폭행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볼때는 상대를 더 크게 다치게 한 쪽이 더 큰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웠다면 쌍방 폭행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 여부보다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시지만 먼저 때린 사람이 있는가 혹은 싸움의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각각의 폭행이나 상해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