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

Question

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 아무래도 1년이내에는 끝날수 있을가요? 빨리 결론이 나서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내용을 기록없이 판단하기 어려우나, 쟁점이 많고 소환해야 할 증인도 많은 것으로 보여 1년내 끝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이 실제로 언제 종결될지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재판의 속도는 사건 자체의 난이도, 사건관계자 규모, 사건의 쟁점 등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재판의 신속성, 실체적 진실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