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림

Question

현재 경찰국 신설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반대하는 경찰에게 구테타 등 표현을 쓰며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왜 경찰들은 반대 하나요? 경찰국 신설이 왜 중립성 독립성을 저해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국으로부터 경찰이 통제를 받게 된다, 즉 행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권력을 잡은 측에서 경찰에 인사권 등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사유는 경찰이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된 반대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