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했는데 승인 전에 취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장에서 골절 돼서 병원을 갔다가 보자마자 다짜고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길래 따져보니

보상금과 산재로 받는 보상 차이가 거의 없고 추후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자비로 해야 되니

산재 한다고 말씀 드리고

산재신청을 했는데 공단 담당자는

다음주 안에는 승인 여부 판정날 거라고 했고요

그저께 계속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합의 하자고 해서

사적으로 합의는 찜찜해서 덜 받더라도 산재 하겠다

하고 추가로 오는 연락은 무시했는데

갑자기 보상금을 3배 가까이 제시하면서

이걸로 합의 안 해주면

당신은 이제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나오게

일감 끊겠다고 협박성으로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다른 사람들 진짜 못 나오게 되면 그것도 미안한데

산재를 이런식으로 취소하면 공단에서 산재은폐로

신고할까봐 걱정도 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1.산재 신청 후에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승인 전입니다

2.산재 신청 후 공상처리가 불법인가요?

3.만약에 합의서 작성은 했지만 산재 신청 취소가 가능할 때 취소 후에 혹여나 모르쇠 하고 주지 않거나

약속한 것과 다르면 시간은 다음주까지 있지만

작성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냥 산재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일 못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산재가 발생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았는데 취소한다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2. 공상처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다시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철회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공상으로 합의를 하기 보다는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가 타당합니다.

회사는 산재은폐를 목적으로 공상처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산재신청을 이유로 협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 신청 후에도 공단에 반려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3.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반려가 가능합니다.

2. 공상 처리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상 처리의 취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보다 더 상회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한 합의라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향후 치료 및 재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미리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산재 사고에 대하여 공상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당장은 불이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산재 청구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인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공상 처리가 면책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상 처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이를 반환하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어떤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건강 회복 및 직장생활로의 복귀 등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