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사기 피해관련하여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계주에게 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정황은 한 가지가 아니고 금액도 꽤 큽니다.
1. 원래 처음엔 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7000만원 정도를 묶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자가 안들어오더라구요
들어보니 지난 할로윈 사건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상황이 힘들어졌다며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못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2.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계를 하는 사람인데 12년동안 운영하며 힘든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만 활성화되면 우선순위로 금방 갚아준다고 (빌려준 사람들이 아닌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빌러준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받기위해 자필로 적은 차용증을 제가 요구했고 일단 돈 빌려간건 차용증 서명한걸 받아냈구요.
그 뒤로 계도 저도 참여했습니다.
계는 차용증이 아닌 입금내역, 문자 증거있습니다.
저는 계 이자에는 별로 관심없었고 빨리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서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참여한겁니다.
3. 그러다 다음주에 제가 계를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저 뿐만 아니라 못받은 피해자들이 많아 결국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걸 배신자라며 저희탓을 하더니 계를 폭파하겠다며 이제 소송 준비하니 저의 곗돈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못주겠답니다.
내년 이사 계획 틀어진지는 오래고, 전세자금 대출 갚으려던 돈도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낸건 아니지만 소장이 날라간 상태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제 일도 합류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절차나 과정 그리고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ㅠ
참고로 계 넣는 통장을 본인 뿐 아니라 본인 남편 통장도 이용했습니다.
형사소송도 할 예정이지만 저는 구속보다도 돈을 돌려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기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개인 회생이라던가 돈 없다며 못 돌려받을 확률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고소를 하기에는 중간에 합의를 본 것과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말고 형사 조치나 민사상 계금 반환 청구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거짓이라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상대방이 변제해야할 금액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확률이 무의미한게, 피해자의 전재산이 100만원인데, 피해자가 4명이라면 각 25만원씩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 계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여야 하므로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이미 소비한 상태라고 명의로된 재산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를 타진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있다면 동일 피해자로 신고를 하여 접수해두시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어 가압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제가 용이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