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돈을 줏으면 절도죄가되나요?
점유이탈 횡령? 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제가 본게 맞나요?
길에 떨어진 돈은 그럼 법에선 길이 점유하게 된다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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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점유이탈물형룅죄가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