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트위터에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올라왔고,

“사기꾼”이라는 허위 글이 퍼졌습니다.

이미 환불 완료된 거래이며 현재 거래물품이 오배송으로 다른분에게 갔다가 제가 보고 다음날 저녁7시까지 알려주겠다 했는데 알바때문에 일이 바빠져 연락을 못드렸다가 싸우게 되고 그냥 제가 환불해드리겠다 하고 끝낸거래입니다. 상대가 그 뒤 제계좌와 함께 무조건 사기라며 글을 올리고 그에따른 다른참여자들의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느니 글의 인용으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느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은 선택사항인바,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트위터에 실명과 계좌번호가 공개되고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미 환불이 완료된 거래임에도 사기꾼이라 단정한 게시물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고, 계좌와 이름까지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유출과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명예훼손의 의사’입니다.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매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계좌번호와 실명이 포함되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사기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꾼”이라 표현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표현이 조롱이나 인신공격에 이르면 모욕죄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시 문제의 게시물 캡처본, 댓글·리트윗 내용, 상대방 계정 정보, 환불 내역, 거래 대화기록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트위터 서버가 해외에 있으므로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 고소 접수 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병합될 수 있으며, 트위터 측에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차단 요청도 병행하십시오. 가해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악의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의 핵심입니다. 초기 고소장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증거 구성과 법리 적용 모두 유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까지 올라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사기꾼이라는 등 표현은 모욕적 표현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