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다툼이 있어서 경찰 신고해서 특수협박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됫다는데
아버지와 다툼이 있어서 경찰 신고해서 특수협박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됫다는데 사회봉사 처분이 나올수있는건가여? 송치전에 검사님께서는 사건이 그냥 미미해서
벌금이랑 사회봉사 나오는거까진 안될거라고 하셨어요.
재판 참석하셔야 하나요? 요즘은 아버지와 잘 지내는데
탄원서 제출하면 더 효과가 있을꺼요? 아동보호사건
이 사안일경우 어느정도 처분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아동보호사건에서의 처분은 위와 같은바, 사회봉사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 참석요구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처분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현재 사이가 좋고 경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재판에 참석하여 기회를 얻어 진술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동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탄원하면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