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Question

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 재판 넘어간게 임시조치결정이랑 상관이 있나요?

아버지가 계속 임시조치 결정 해지 안해서

재판 넘어갔다고 우겨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결정을 해지 안했다고 하여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결정이 유지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시조치 결정 해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