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 재판 넘어간게 임시조치결정이랑 상관이 있나요?
아버지가 계속 임시조치 결정 해지 안해서
재판 넘어갔다고 우겨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결정을 해지 안했다고 하여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결정이 유지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시조치 결정 해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