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분이 운전하시면서 신호위반시 벌금은 제가 내야 하나요?

Question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기 위해서, 대리 운전을 불러 집으로 오는길에 신호,과속 구간에 그냥 신호 무시하고 통과를 해버리길래 신호위반으로 찍히면 어쩔거라고하니, 괜찮다고 안찍혔다고 하는데요.개인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신호위반 딱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소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주가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을 생각했을때 소송제기를 통해 배상받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대리 기사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왔다면 대리 회사에 연락하여 신호위반 사실을 알리면 대리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