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원름을 살고있습니다.관리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딱1년전에 전세연장하면서 관리비를 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린상태로 1년이 지났구요. 전세계약은 2년으로 관리비도 2만원 오른상태로 계약한거 아닌가요?? 1년지났는데 지금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 문자가왔는데 맞는건가요?? 여쭤봅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의 관리비 인상 문제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약정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계약 시작 시점에 관리비를 2만원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항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의 실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비 인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역시 2만원 증액하여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내용의 조건대로 계약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관리비 인상을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를 증액하여 연장한 경우 그 관리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다시 관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