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사람의 고소는 유효한 것인가요?
현제 제가 말도안되는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상대는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정신질환이 있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각종정신질환 및 사이코 패스) 제출한 고소장 자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의 정도나 고소장 제출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여야 고소가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고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이 있어 의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법적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