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국회청문회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마약사범 관련 연류 등 연일 보도 되는 바, 정황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지만,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유죄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므로 증명력이 높은 반면, 정황증거는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범죄를 추론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며,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박 가능성도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사건을 구성할 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는지 여부"는 난이도에 관한 질문인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