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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
친구랑 합의 다하고 서로 동의해서 맞짱 까면 둘중 한명이 신고해도 학폭 안 가는건지 궁금해요 처벌 받으면 어느정도 수위로 벌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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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폭력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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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나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강요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