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얼마까지 깎이나요?

Question

회사의 징계 단계 중에 월급을 삭감하는 감봉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봉의 범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까지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감급)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이하의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회사별로 감액의 범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 아래외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기준」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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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평소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다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