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Question

제목처럼 c가 합의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a는 b에게 돈을 입금하고 c에게 다 준것처럼 이냐기 했으나 실상은 b는 c에게 일부는 내가 써도 돼냐 한뒤 c의 허락하에 둘이 합의금 + b의 생활비로 탕진햇습니다

또한 c는 b에게 일부분을 써도 된다고 본인이 승락하였으나 a에게 합의금이 모자란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a가 c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b와 c를 a는 사기죄로 둘다 진행할수있나요?

이니면 b만 진행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와 C 모두 A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음에도 실제로는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인바,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B, C 모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b는 a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b의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b가 처음부터 a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