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황 : 아는 동생이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차를 구입하게 함. 주민등록증을 빌려줌

지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아는 동생의 명의를 이용해서 차를 구입했으나... 지금은 연락 두절상태... 차는 당연히 할부가 남아있고 ... 차도 같이 사라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20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연락 두절....

지인은 차 외에도 등록증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빚을 진 것을 확인함....

제 아는 동생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명의를 대여해간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는 동생이 될 것이고, 동생과 지인사이에서는 지인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진행이 원활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