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네이버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제 사진과 이름이 성적인 발언과 함께 도용된걸 발견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미지를 눌러서 들어가도 도용당한 사진은 안나오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거 같습니다

1 사진을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2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 올린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미지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용에 따른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범인을 잡는 것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해야할 일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수사관에게 보여주며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사진삭제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은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아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