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 변경(소급하여)하였을 때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7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인원이 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직원을 소급하여 7월부터 사대보험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가 필요한가요?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한다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소해야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허위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