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욕을했는데 이거 고소할수있나여?
게임을하던중 별이유도없는데 상대방이 혼자서 열이받아서 패드립? 이상한욕을 엄청하던데 이런거는 법적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여?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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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인적사항이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고소하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상의 모욕행위라고 하여 이를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