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게 인수시 위생에 걸린적없는지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기존에 운영중인 카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월세와 권리금지급하는거) 그런데 위생과에서 걸린적이 있다면 그자리에서 다시 동종업계를 못한다는 얘기를들어서 가게를 보러가기전 걸린적이 있는지 조회를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조회할수있나요? 이외에도 미리 조회해봐야할것이나 확인이 필요한게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카페를 인수할 때, 위생 관련 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생 관련 기록 조회 방법과 인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위생 관련 기록 조회 방법지자체 위생과 문의: 해당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여 위생 점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해당 업소의 과거 위생 점검 결과와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일부 지자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사항: 카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 사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조건과 임대 기간,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를 확인하여 권리금의 범위와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합니다.
부채 및 채무: 인수하려는 카페에 부채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설 및 장비 상태: 카페의 시설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고객 및 직원 관계: 기존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수 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합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및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자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 상태와 세금 문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카페 인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