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주차 문제 해결해주세요ㅠㅠ

Question

다가구 주택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은 3세대

3층은 2세대

4층은 1세대

주차공간은 4대 차는 총 6개네요

여기서 4층만 2대를 대고 있습니다 평일은 거의 붙박이 식으로요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세대단톡방에 공지 했으나 첫날 하루만 빼고 지금도 계속 차를 대고 있네요

주변지인에게 상담해도 집주인만 쪼으라고 얘기하는데 퇴근하고 4층이 차 2대 댄거 보면 열이 뻣치네요

이런경우 법적 조치 방법이 없나요? 또한 집주인만 쪼아서 얘기해야되는지 원만한 해결방법좀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외에는 달리 법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 세대가 모이는 입주자 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1세대당 1대의 차량만 주차하기로 하시거나 또는 이를 위반할경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공동규칙을 정하여 제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