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요 만원씩 갚아요
100만원을 빌려줫는데 50은 3주전에 갚았고 3주 잠수타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만원씩갚아요 이럴 경우 신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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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금액 기준으로 반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반액에 대해서 갚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