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빌려줫는데 50은 3주전에 갚았고 3주 잠수타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만원씩갚아요 이럴 경우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금액 기준으로 반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반액에 대해서 갚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