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는 빌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의 경우,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소유주): 건물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큰 공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에는 옥상 방수 공사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전세 세입자):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가벼운 수리 작업(예: 전등 교체)만을 담당하며, 큰 수리 작업(예: 보일러, 방수 등)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는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한다면, 임대계약서를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