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를 타고 가다 시비가붙었는데 상대방이 무식하게 나와서 주먹다짐은 않했지만 서로 욕설만 하며싸웠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호 욕설을 했다면 서로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모욕행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쌍방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