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사람과시비가 붙어서 서로욕설로 싸우면 처벌 규정이있나요?
얼마전 차를 타고 가다 시비가붙었는데 상대방이 무식하게 나와서 주먹다짐은 않했지만 서로 욕설만 하며싸웠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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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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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호 욕설을 했다면 서로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모욕행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쌍방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