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 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운전자가 없는 차,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운전할 필요가 없어 ,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운전석에 타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때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기 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자율주행장치를 보조수단으로 인식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점,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기기 이상시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작이 필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운전면허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개정안이 나와야 하나 현재 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고 하여도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운전면허는 여전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추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비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자율 주행차라 하더라도 급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차주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재보다는 완화된 상태의 운전면허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