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결제가 안됐더라구요 모르고 있다 이틀뒤 다시 오라고 연락 와서 다시 결제하고 붙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사기라고 절 신고 하셨습니다 전 억울하네요..사장님께서 화폐 되시는 줄 알고 오해하셨다는데 이럴 경우 보냈는데 사기 죄로 되는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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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오해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제를 하였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