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

Question

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건 종결을 뜻하는 건가요? 해당 사건이 5년정도 지났습니다. 통장 빌려준 걸로 지금 진행 중이라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되었으나 합의하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 죄 중에서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