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최근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원래 업무는 현장 소장으로 관리직인데 작은 회사여서 일손이 부족하면 직접 노동도 겸합니다. 주말에 업무 중 일손이 부족해 직접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다가 팔을 다쳐 수술했고 현재는 큰 이상은 없으나 흉터와 가끔 찌릿함과 욱신거리거나 합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월급 또한 차감된 거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언제 올지 모르는 후유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알아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 한것과 관계없이 산재신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한 금액은 추후에 산재 승인을 얻을 시 사용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치료비 등은 회사에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월급 또한 차감된 거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언제 올지 모르는 후유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알아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것이나,
해당기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근로자가직접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을 회사와 별도로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았던 회사에서의 보상은 반환하거나 산재보상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