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전체채팅 통매음 신고 패드립 OR 성적인욕 고소먹는지

Question

롤에서 부캐로 랭크게임을하는데 고의트롤이 있어서 너무 짜증이나서

패드립과 좀 성적인욕을했는데 얘를들어, 니XX 강간 니XX 이름 통매음임?

이런식으로 좀 부모욕을 여러가지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먹나요 ?

전체채팅안하고 팀챗으로했고, 그리고 겜끝나고 친추와서 받았는데

무슨 10분만에 고소장 접수했다고 전번까면 보내준다하길래, 그냥 전번안주고 알아서하라했는데

이런경우에 고소를먹나요? 아직 고소한번도 먹어본적없는 17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욕설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면 고소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