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술을 마시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조사 후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는데요. 분명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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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 신청은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문을 수령하시고 나서 7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신 다음에
억울한 부분을 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기 벌금형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