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벌금형이나왔는데 전치2주 얼마나나올까요?
저는 폭행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고소를하였고 재판도받지않고 그냥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억울한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대개 발령 되는 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억울하신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만원 단위로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재판을 받지않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