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배임의차이가몬지궁금해요!

Question

최근 대기업회장들의 횡령배임 시청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배임등 으로 구속되는경우가 많은데 두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이고 항상 왜같이 엮이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범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현금 등 보관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거의 유사한 유형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