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욕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게임 내 대화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항이 있나요?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빨간색은 상대, 초록색은 본인입니다.
아래 내용은 채팅의 시작부터 끝나는 과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의사와 인식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여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도 통매음에 해당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