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막 만들면 너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것 같아요 최소한 국민들의 동의는 구하고 만들어야되자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만들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민들의 투표로 정당성을 획득한 국회의원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