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법률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막 만들면 너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것 같아요 최소한 국민들의 동의는 구하고 만들어야되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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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만들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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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민들의 투표로 정당성을 획득한 국회의원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