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 패소 변호사비용

Question

안녕하세요 !!

만약 업무방해로

형사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 패소 하게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 10프로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서의변호사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바, 일률적으로 10%가 아니며, 이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되며 10%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