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Question

1.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 후 10일이내 퇴직금 지급이 맞나요?

2.아니면 다음달 급여 지급에 같이 산정하여 지급을 하나요?

3.명절 상여금이나 근로자의날 상여금 등 일시적인 상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정기적 상여금x) 명절상여금 등 1년치의 상여금과 남은 연차수당도 회계사무실에 1년치꺼를 다 보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은건 회사에서 자료가 없지 않냐며 보내지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4. 현금으로 받은 명절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 근로자의날상여금은 회계사무실에 안넘기고 산정할경우엔 어떤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퇴사 후 14일입니다.

3.4. 어디에 뭘 보낸다는 말씀이신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포함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4.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Answer 5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