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
보이스피싱 관련 해서 조사 받던중이었습니다. 총 6번정도의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6건모두 송치되어있는 상태인데, 계속오던 경찰조사 전화는 두달정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좀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인지 사건조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알수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경찰의 연락이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이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소환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으나, 당장 연락이 없다고 해서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절차상 진행 구조
형사절차상 경찰은 송치로 역할을 마치고, 이후 수사의 주체는 검찰로 전환됩니다.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송치된 경우, 검찰은 기록 정리, 공범 관계, 범의 및 가담 정도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외부로 진행 상황이 통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재 가능한 확인 방법
사건 진행 여부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록 열람을 통해 보완수사 여부나 처분 예정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기록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검찰 처분 전까지는 불필요한 연락이나 해명을 시도하지 말고,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소환에 대비해 진술 요지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명확한 조사경과는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한 뒤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그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았어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