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불이 켜지고 딜레마존을 지나 건너펀 정지선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노란불이 켜지고 딜레마존을 지나 건너펀 정지선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신호 위반인가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건 아니었지만 블랙박스 신고 다수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니 신경쓰이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노란불에 켜진 경우에도 본인 주행하던 당초 교차로를 지나기 전의 정지선이 아니라 건너편 정지선에서 멈춰 있는 경우라면 이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딜레마존까지 지나고 나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