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Question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중앙에 판사가 있고 양옆에 또 판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사가 또 더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뉘며,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합의부는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판사가 3명이 있다면, 합의부 재판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은

사건에 따라서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하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 가운데에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

좌우에 있는 배석판사 중 1명이 주심이 되어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주요 쟁점의 검토와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하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심과 달리 2심재판부터는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의 소가나 형사상의 형벌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