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장난식으로 그림 그려주고 그림비용을 100원으로 한 다음에 돈을 본인의 계좌로 받고 팔게 된다면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라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없이 지속반복하여 그림을 그려 판매하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