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보기전에 추가 사건이 들어오면?

Question

17살입니다 제가 절도 2개 폭행 1개로 1월달쯤에 조사를 받고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보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절도가 추가로 더 걸려서 곧 경찰조사를 받는데

재판을 2번 보나요? 아니면 재판 보기전에 걸렸던거까지 해서 한번에 보나요?

따로 재판보면 더 처벌이 쌔지겠죠..?

소년원에 들어갈까봐 너무 무섭네요

이때까지 살면서 재판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과 병합되지 않는 한 재판을 두번보게 되며, 따로 재판본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더 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걸린 절도건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기존건과 병합되어 한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한번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존 건의 진행을 좀 늦추고, 추가건 진행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나 폭행 정도로는 소년원까지 갈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추가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 기소가 되면 첫번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차가 많이 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추가 건이 재판이 된다면 병합을 통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한 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선고하도록 법을 정하고 있으나 보통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